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26.
의 안 번 호	163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개정(‘14.5.28.공포)으로 보조금 지출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시민아카데미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민아카데미의 사업 내용 명시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견의 정책반영 및 소통․공감행정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시민아카데미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사업자의 책무, 지도․감독과 포상을 규정하였음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시민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견의 정책반영 및 소통․공감행정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